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6	제출년월일 : 2020년 10월 27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16. 2. 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대문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안 제3조)

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7조)

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20조)

라.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9. 9. ∼ 2020. 9. 29. (20일이상)

2)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첨부

3) 규제심사·위원회 협의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대문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의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21조에 따른 사업시행원칙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 및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 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서 정한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서 정한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구의원 2명

2. 도시계획․시각․공간․제품·서비스·범죄예방·유니버설·경관 디자인, 건축·조경·조명·구조·교통·토목·사회학·정책학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 및 조각, 조소 등 공공조형물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분야별 위원 중 10명 이상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재생국장이 되며,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6조(심의대상 및 시기) ① 위원회는 별표 1에서 정한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 미만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과 별표 2에서 정한 사업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공공시설물 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심의대상 제외) 구청장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구 가이드라인, 구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 서울특별시 우수디자인인증제를 적용한 경우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21조(공공디자인 사업시행의 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공공디자인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22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 제안을 받은 경우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알리기 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⑤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23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제안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전문가의 참여)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위촉, 활동범위 등 세부 사항은 필요 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디자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서대문구 디자인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와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본다.

제4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수립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ㆍ시행되기 전까지 이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제7조”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제6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

〔별표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제16조제1항 관련)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기반시설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
하천 시설물	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설비	가. 송전탑, 변압탑
자전거 이용시설	가. 자전거보관대 등

2. 기타 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	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버스·택시 승차대 및 표지판 다.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라.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마.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바.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사. 교통 감시시설 아. 볼라드, 보호펜스 자. 횡단보도 쉘터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 타	가. 관용차 나. 광장 다.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단,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별표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디자인 사업(제16조제1항 관련)

다음 각 호 관련 사업 등이 디자인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인구변화	고령화, 저출생,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해소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안심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건강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활개선	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행정편의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도개선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기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2.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	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다양한 구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다양한 구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프로그램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별표 3]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신 청 사 업		(○○○ 설치사업 디자인 심의신청)
신청기관	기 관 명		주관부서
계획 내용	사업위치
	규 모	(전체면적, 총연장 등)	가로, 세로, 높이, 수량
	용 도
	구조 · 형태
	신청내역	(공공시설물, 조명, 조경, 공공미술, 색채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
설계자	주 소
	성 명
	사무소명		전 화
신청부서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자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디자인 계획(안) 20부 내외 및 CD 1매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검토(안), 기본도면, 그 밖의 자료(가로시설물인 경우 가로 전체의 전경사진 등)					수 수 료
					없 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상위법령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이 아님

4. 작성자

도시계획과 행정9급 추정현 (02-330-1994)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25.] [법률 제16047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